현지시간 5월 28일,미국 CIT(연방국제통상법원)은트럼프대통령이 IEEPA(국가비상경제권법)에 의거해 부과한 모든 관세 &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
즉, 국가별 상호관세 & 펜타닐 및 국경 등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된 관세가 모두 해당 - 대통령의 관세가 국가 안보에 대한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다루지 않으므로, IEEPA가 전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
해당 관세들은 취소(Vacated)되고 영구적으로 금지(Permanently enjoined)될 것임을 명시했으므로 유예기간 없이 즉시 효력 중단되었으나, 행정부의 항소 및 임시 집행정지(stay appeal)를 항소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관세 부과 복구.
항소심 판결까지는 각종 절차가 수반되어 수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원고(5개 중소기업+12개 주정부) &피고(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까지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이번 1심 판결 덕분에 현재보다 관세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많이 줄었고, 트럼프가 전세계 대상 보편 관세 부과 등 대규모 관세 강행수단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는데, "협상 국가들은 법적으로 명확해질 때까지 미국에 대한 추가 양보를 미루고싶게 될 것" 이라고 前 오바마 행정부 USTR 부대표 전언.
다만, 트럼프는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 등 기존 법령을 활용해 특정 국가나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
6월 9일 이후로 예정된 임시 집행정지 심사에서, 해당 정지가 연장되면 항소심 판결까지 관세 부과가 지속되며, 기각되면항소심 판결까지 관세 부과 중단
2) 트럼프 압박에 애플 인도 생산 확대 계획 차질
트럼프 행정부, 애플의 인도 내 아이폰 생산 확대에 불만을 표하며, 미국 내 제조 확대를 강력히 요구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며 인도 생산을 통한 관세 회피를 비판.
애플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생산비용 상승 우려가 커지자 ‘26년 말까지 미국 판매용 아이폰 6천만 대 이상을 인도에서 조달 계획이었음
인도 내 조립은 주로 폭스콘, 타타 그룹이 담당하며, 인도 정부가 폭스콘과 인도 HCL의 합작 아이폰용 핵심부품 공장 설립을 승인해’27년부터 월 2만대분의 부품을 생산할 계획.
FY25 기준 인도에서 4천만 대 이상 조립했으며(YoY +60%), 이는 전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20% 차지, ‘26년 말까지 8천만 대 이상으로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전문가들은 미국 내 아이폰 생산은 높은 인건비, 복잡한 공급망 문제, 숙련공 부족으로 단기간 실행이 어렵다고 지적.
BoA는 애플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의 최종 조립만 미국으로 이전해도 가격 25% 이상 상승. 100% 미국 생산 시 판매가가 3배 이상상승할 것으로 전망
현재 미국 판매가를 기준으로 전세계 아이폰 가격을 균일 책정하고 있어, 미국 내 아이폰 가격 인상은 곧 전세계 아이폰 가격의 동반상승으로 이어져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음
부품 공급망도 대부분 중국에 있어 미국으로의 부품 수출 금지 시 생산 차질 및 가격 상승 우려. 제품 공정 수율을 위해 중국 공장엔지니어와 숙련공이 미국 현지에서 라인을 설치하고 공정 전반을 개선해야 하나, 미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 가능성도 존재
인도도 숙련 인력 부족으로 공정 수율이 50% 미만에 머무르는 상황.
3) 아시아발 항공화물 수요 회복세 ? - 베트남·대만·중국 노선 중심으로 운임 상승
최근 미중 관세 정책의 오락가락 행보가 항공화물 시장의 흐름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노선에서수요 회복세가 감지..
5월 3주차 글로벌 화물기 운항량은 직전 4주 평균 대비 4% 증가했으며, 특히 아시아-유럽 노선은 11%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아시아 태평양-북미 노선은 8% 증가했고, 서진 방향(Asia-North America westbound)은 7% 상승, 중동-아시아 구간도 11% 증가
이에 더해서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화물기 결항이 발생한 이후 인트라 아시아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베트남-미국 간 수요 증가에 대응해 중국남방항공, 중국국제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중국계 항공사들이 하노이-중국-미국을 잇는Air to Air(A2A) 환적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전함. “해당 환적 서비스는 향후 피크시즌에 예상되는 베트남발 미국행 공급 부족을 완화하는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
5월 12일 이후 미국 고객으로부터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만 현재까지는 대부분이 해상운송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항공화물 수요는6월 중순 이후 본격 회복될 것”으로 내다봄.
특히 대만 항공화물 시장의 경우 AI 및 첨단 기술 수요가 대만에서 미국으로의 항공 수출을 견인하면서 관련 노선 운임도 상승세를보이고 있다는 지적, 중국 동부지역(화동)에서 미국으로의 항공화물 운임이 약 10% 상승했다며, 5월 말 일부 항공편 결항들도 예상.